“북핵 검증팀 능력 회의적”-전문가들, 경험부족 지적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부내 검증 인력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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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국무부와 에너지부, 국가안보회의 등 관련 부처로 이뤄진 검증 실무팀을 구성해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매코맥 대변인은 이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대해 “현재 행정부내 여러 기관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실무팀에 관여하고 있다”고 14일 말했습니다.

McCormack: There are various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it...

북핵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지만,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행동방침(game plan)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실례로 행정부내 고위직 핵검증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시 행정부내 북핵 검증실무단 책임자는 국가안보회의 소속의 마이크 앨런(Mike Allen)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앨런은 제프 세션스 공화당 연방상원의 보좌관 출신이지만, 군축문제와 검증문제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협상의 주무기관인 국무부에선 검증준수실행국의 스티븐 엘리엇(Stephen A. Elliot) 수석 부차관보가 북핵 검증문제를 주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엘리엇 부차관보도 지난 2003년 국무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군축 문제와는 무관한 계약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또한 미 해군의 물자획득 전문변호사였습니다.

엘리어트의 직속 상관으로 지난해 9월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에 지명된 존 루드는 공화당의 존 카일 연방상원 의원 고위 정책보좌관 출신입니다. 정통한 의회 소식통은 “조셉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루드 지명자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란 고위직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현재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 검증 문제의 극복에 최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검증 부처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Larry Niksch: The objective has not been to have a verification process potentially disrupt the two for two deal or to jeopardize the durability of the two-for-two deal. So, that's why I think the Bush administration wants to control this inspection process even if the people may not have the experience...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검증 과정으로 인해 북핵 협상결과가 결렬되거나 결과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검증 결과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행정부내 미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오는 8월11일 북한 테러해제 시한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북측과 검증체계에 관한 의정서(protocol)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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