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내 핵 타결하라"-미 의회 관계자들 북에 권유

북한을 방문한 미국 의회의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가기전에 핵 검증 등의 합의를 마치도록 북한에 종용했으며 북한이 선호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부시 행정부만큼 북한 핵문제에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도 알렸다고 미국 의회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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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북핵협상의 조기 타결을 종용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양보와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핵 문제를 놓고 현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민주당 정부와 거래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 정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실수”라고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온 미국 의회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고위 보좌관으로 북한을 여러 의회관계자들과 여러차례 방문하기도했던 수석급 의회 전문위원은 최근 북한 방문에서도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 핵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핵 협상을 시작하려는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 만큼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핵 협상의 매듭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대한 북한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 이 미국 의회 보좌관은 다음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 위기로 북핵 폐기와 같은 예산지출에 신중할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RFA의 질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핵폐기를 대가로 지원한 넌-루거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은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의 5% 남짓 이라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폐기한다면 미국의 경제위기나 구제금융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취할수 있는 북한에 대한 비용지출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 검증 체계 수립에 동의하지 않는한 앞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난주 전액 삭감된 5천만 달러의 북핵 폐기 예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받아들일수있도록 검증의 수준을 낮춰야한다는 보도와 그 뒤를 이어 뉴욕 타임즈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줘야한다는 사설을 싣고 있는 분위기도 이같은 북핵 협상 타결 재촉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일부 워싱턴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안이 하원을 통과하지못한데서 보듯이 부시 대통령이 갖는 지도력이 임기 넉달을 앞두고 힘을 못받는 상황을 북한도 잘 알고있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와의 핵 협상 타결을 미루는 원인이 될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워싱턴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중이지만 북한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들고오지못한 힐 차관보를 반길리 없고 설사 북한측과 협상이 이뤄진다해도 검증의 수준을 낮추지않는 미국의 협상안은 비생산적(UNPRODUCTIVE)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검증 프로토콜을 받아들이지않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북한이 부시 행정부를 넘겨서 다음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계속하려는 신호(sign)로 받아들여진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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