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군 시설에 대한 핵 사찰도 요구

북한은 향후 핵검증시 주한미군 시설 뿐 아니라 한국군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전문가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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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부산의 해군 기지
남한 부산의 해군 기지
AFP PHOTO/KIM JAE-HWAN
이 외교전문가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영토에 직접 들어가 비핵화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최근 베이징 6자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향후 마련될 검증 의정서에 주한미군 사찰 문제가 원칙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6자회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검증 의정서 마련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검증체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고 핵안전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검증요구를 한다면 검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측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베이징 6자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 북한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해 남북 동시사찰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6자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된 검증은 “북측의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듬해 2월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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