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

미국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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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회의 모습.
미 의회 회의 모습.
PHOTO/Wikipedia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하원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관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very unlikely)고 미국 의회의 고위 관계자가 3일 RFA에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미국 외교협회 부회장은 미국 의회 역시 북한과의 핵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의회내 사정을 전했습니다.

새모어 인서트: I think even though many people in congress think that it could be a better agreement, and recognized it has limitations as the bill points out they think it’s better than nothing and they think it moves the process forward.

많은 의원들이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이 많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안 한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새모어 부회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북한과의 핵 협상을 반대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I think it’s very unlikely that Congress would pass this resolution and they certainly wouldn’t pass it with 2/3 majority which is necessary to override Bush’s veto. Even though there’s some unhappiness on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side about the most recent agreement, I don’t think Congress is prepared to block it. I don’t think there’s any political advantage in most of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opposing this agreement.

제 생각엔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부시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록 이번 합의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의회가 이를 뒤집을 준비가 돼 있진 않습니다. 민주/ 공화 할 것없이 이번 북한과의 핵 협상에 반대함으로써 얻을 아무런 정치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펴왔던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In congress there’s general sense that there’s skepticism about whether the 6-party talks will actually get the nuclear weapons but there’s a general acceptance that even with the flaws a progress should be maintained in the negotiations.

의회 내에는 6자회담이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포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핵 협상에서 진전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 의회의 테러지원국 해제 심의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8월11일이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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