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북핵 관련 예산 3억달러 의회에 요청할듯”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검증과 폐기에 필요한 예산 최소 3억 달러를 배정해 줄 것을 내년 초 미국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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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북핵 폐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안을 곧 미국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랭크 자누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15일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자누지 위원은 핵폐기 3단계에 필요한 추가 예산 3억 달러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Frank Jannuzi: The Department of Energy is very likely to submit the preliminary bill to Congress soon. They did not tell us what the bill will be yet, so I am speculating here I will promise you that if the preliminary bill will be under 300 million dollars, I will be very surprised.

미국 민주당 오마바 대통령 후보의 정책 담당관을 맡고 있는 자누지 위원은 북핵 폐기의 3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rank Jannuzi
: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is dealing with facility of Yongbyon nuclear waste. I can't overestimate, the difficulty is clean up this kinds of waste, remove safeway....It is gonna be very expensive. But I perform The US shares the first trash over this, it's probably gonna be somewhere in 300 million dollars range or more...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부분은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핵 폐기물을 치우고 핵 시설을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일 등 여러 가지 조치에 많은 돈이 듭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3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댈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도 비용을 나눠 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누지 위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경제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핵 폐기물과 핵 시설을 처리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며 한국을 비롯해 6자 회담 당사국들이 그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 Jannuzi: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is dealing with facility of Yongbyon nuclear waste, clean up the waste, remove safe....The US shares the first trash in 300 million dollars...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부분은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핵 폐기물을 치우고 핵 시설을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일인데, 많은 돈이 듭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비용을 댈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비용을 나눠 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미국 의회는 북한 핵 시설을 폐기하고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외국에서 재처리하는 비용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5억 7천 5백만 달러를 내년 예산안부터 계상하기 위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도별 집행 계획을 보면 2009년에 3억 달러, 2010년에는 2억 달러, 2011년에는 5천만 달러 그리고 2012년에는 2천 5백만 달러가 각각 북한 핵 시설을 폐기할 때 필요할 것으로 미국 의회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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