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 대선전 주요 이슈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부각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6일 예정된 두 후보간의 첫 TV토론에서도 북핵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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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매케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대선 후보가 이달 26일 미시시피 대학에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전역으로 생방송될 이번 첫 토론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현안이 핵심 토론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다른 외교 현안에 가려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Dr. Larry Niksch: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 간의 첫 토론회 의제는 주로 국가안보와 외교문제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있을 것으론 기대하지 않는다.

닉시 박사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와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나아가 러시아 재부상 문제 등이 “북한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북한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기조는 현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랬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검증체계 작업을 놓고 북한과 두 달 째 막후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검증에 필수적인 시료 채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이 지속될수록 각 후보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uce Klingner: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이런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 같은 도발적 행동을 벌일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일 행동을 취한다면 그 시기는 새 행정부 초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r Niksch: 북한 김정일이 핵실험과 같은 일을 벌이려면 그에 앞서 정치적 충격파를 감안할 것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임기 말에 일을 벌인다면 충분한 정치적 충격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일을 벌여 판을 뒤흔들려할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고위 정보소식통은 “북한은 오바마 후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정에서 도발행동을 할 경우 공화당 매케인 후보를 도울 것으로 보여서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현재 북핵 문제에 관해 매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에 비해 더 강경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매케인 후보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요구해 부시 행정부 1기의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CVID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 탈퇴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매케인, 오바마 두 후보간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해도 누가 승리하건 차기 행정부에선 북핵 문제에 관해 강경기조가 예상된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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