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폐기 ‘넌-루거 프로그램’ 곧 시작

미국은 넌 루거 프로그램을 곧 북한에 도입합니다. 북한도 이 넌 루거 프로그램을 더 깊이 알고싶어 하고 미국 회의는 넌 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위한 법적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7-1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글렌 수정안’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 핵 폐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루거 상원의원의 고위 보좌관이 11일 밝혔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핵 실험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를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으로 폐기해온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 가장 큰 법적 장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글렌 수정안’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장애가 될 모든 법적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된 셈이라며 그동안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 핵 폐기에 적용하기 위해 애쓴 결과, “법적 돌파구(a legal/legislative breakthrough)가 마련됐다”고 이 의회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법 개정을 통해서 ‘넌-루거 프로그램’을 구 소련 이외 국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의 입안자인 루거 상원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넌-루거 프로그램’을 즉시 북한 핵 폐기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거 상원의원은 의회가 ‘글렌 수정안’의 북한 적용 면제안을 심의중이던 지난달 5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수 개월 또는 수 주 안에 북한 핵 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즉각 움직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 대해서 루거 상원의원실은 “미국 국무부도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며 지난해 9월 루거 상원의원이 먼저 국무부에 ‘글렌 수정안’ 의 북한 적용 면제를 제안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거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북한은 폐기 대상인 핵 시설이나 핵 물질의 규모가 구 소련 보다 훨씬 작아 구 소련의 핵 폐기 때와 다르겠지만 ‘넌-루거 프로그램’이 가장 훌륭한 핵 폐기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 적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은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협력적 위기 감축 프로그램(CTR)의 완벽한 예(perfect example)” 이라며 특히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 소속 핵 과학자들이 북한 핵 과학자들과 쌓고 있는 인간적인 친분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넌-루거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초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 핵 폐기에 적용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하기 위해서 직접 북한을 다녀온 루거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북한은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한다”면서 북한을 방문해 북한측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