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 폐기용 예산 5천만달러 배정

미국 의회는 북한 핵 폐기용 예산 5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한편 북한의 핵 신고와 6자회담을 점검하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이달 중에 열 예정입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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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핵 폐기 비용으로 추가 배정한 5천만 달러는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09 회계년도 국방예산에 반영됩니다.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다루는 상원 국방위원회가 최근 추가로 배정한 이 예산은 다음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뒤 미국 에너지부 소속 핵 안보 부서를 통해 현장에서 북한 핵 시설을 직접 폐기하는 비핵화 실무 작업에 쓰이게 됩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 핵 폐기 예산 배정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달 초 핵 실험을 한 국가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 수정법’의 적용을 북한에 대해서 면제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핵 과학자들을 직접 보내서 북한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는 올초 2009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그러나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핵 폐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5천만 달러가 북한 핵 폐기 예산으로 추가 배정됐다고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 배정과 별도로 미국 의회는 이달 중에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불러 6자회담과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번 6자회담 관련 의회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로부터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을 보고받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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