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면 불법? (2)

서울-이현주 leehj@rfa.org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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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이 시간 남북 청년들이 함께 하는 인권 모임 <나우>의 이영석 실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석 : 네, 반갑습니다. 천재천사 이영석입니다.

진행자 : 북한에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빨간 불이면 기다리고 초록 불에 건너는 것이죠. 빨간불인 상황에서 차가 한 대로 안 온다면 이 선생은 그냥 길을 건너가겠습니까? 아니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영석 : 저는 야간이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신호를 어기고 그냥 건너겠습니다.

진행자 :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 이어갈 주제는 바로 저의 이런 질문과 비슷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른바 유도리... 어떤 법규, 규칙이나 각종 상황에 적용되는 융통성을 얘기합니다. 차가 있건 없건 일본 사람들은 90% 이상이 유도리 없이 신호를 지킨다는 조사가 있었고 남한 사람들은 90% 정도가 어긴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웃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일수록 법규, 법칙에 대한 유도리가 없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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