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발보다 인민의 먹는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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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해안가에 떠밀려온 북한 어선. 8구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해안가에 떠밀려온 북한 어선. 8구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사진 제공:호코쿠신문(北國新聞)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고기잡이배들이, 남한이 서해와 동해에 설정해 놓은 북방한계선 NLL, <남북한이 서로 넘지 말자고 설정한 한정수역>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건이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남한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 보면 2015년에는 단 6건, 2016년에는 조금 늘어 8건, 2017년에는 3배로 늘어 24건, 2018년에는 그 배로 늘어 51건으로 매년 거의 배수로 월경하여 남쪽에 침범했던 북한 고기잡이배가 2019년, 금년 12월까지 남쪽 수역까지 내려오는 북한 배의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이처럼 동, 서해에서 북한 고깃배들이 내려가지 말아야할 남쪽 수역으로 내려오는가? 그 이유는 지난 6월 15일과 7월 27일 동해안의 삼척항에 왔던 두 척의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부들의 진술을 들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척의 배에는 3명 내지 4명의 어부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문선박건조공장이 아닌 목공소나 가구공장에서 만든 조악한 목선이고 사용하는 어구, 장비도 신통치 않아 조금 센 풍랑만 만나도 조난당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웬만큼 발전한 국가의 어선들은 모두가 위성항법장치 즉 GPS라는 장치를 달고 있어 자기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항해하는데, 북한의 어선들은 GPS를 달지 않고 나침반에 의존하다 보니 항로를 잃거나, GPS를 달고 있다고 해도 몰래 경계선을 넘어 풍요한 어장에 침습하기 위해 GPS를 끄고 항해하다가 항로를 잃고 남쪽으로 또는 일본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항해장비등도 갖추지 않은 채 200km를 넘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다 보니,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다른 배에게 구조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구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굶어 죽거나 배가 파손되어 빠져 죽고 또 해류를 타고 떠내려가 일본 동해안에 도착하여 일본 해상보안 기관에게 구속되는 경우가 1년에도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본 방송자도 사망한지 며칠 지난 시체가 있는 북한 표류 어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들이 전문적인 고기잡이 일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시체에서 찾은 신분증을 보면 엉뚱하게도 내륙에 주둔한 인민군 부대 부대원이 있는가 하면 평안북도 내륙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소속된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의 부식을 조달하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나왔던 사람들이지 전문적으로 고기잡이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은의 취임 연설 중에 농업을 비롯한 축산 기지 건설을 논한 것과 함께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수산업에서 과학화, 기계화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김정은이 함경북도의 인민군 수산사업소를 방문하여 냉동된 고기상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TV화면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어획은 어떤 어선으로 잡은 것이고 이 생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국제 수산업계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수역에서 고기잡이 하는 100여 척의 중국어선, 심지어 대만 어선들이 북한으로부터 북한수역에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어업권을 사서 막대한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수산업뿐 아니라 농업, 축산 등 인민대중의 먹거리 생산에서 풍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삶,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란 비참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산품 생산, 군수품 생산이 제대로 안된 것 때문에 일어난 사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인민대중의 먹거리, 식량생산에서 차질이 생겨났기 때문에 300만의 귀중한 생명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4월 12일 국무위원장 취임연설에서 크게 외친 김정은이 어찌하여 아직도 작은 목선을 타고 망망바다에서 GPS장치도 없이 고기를 잡다가 항로를 잃고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일본영해로 표류하는 어선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의 생명을 못본 체 합니까? 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진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다른 경제부문보다 먹는 문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와 비료, 물 문제와 경지면적 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업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야 하고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 기지를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끈기 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 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라는 구호는 김정은의 말대로 먹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유엔에 140만 톤 식량지원을 요청한 결과, 여러분은 각국으로부터 성이 차는 지원을 받아냈습니까? 유엔에 가입한 선진국은 대부분 대규모 대북지원에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겨우 마지못해 몇 백만 달러 정도 내놓았을 뿐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김정은의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내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한 발 잡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귀중한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왜 식량지원을 요청하는가? 미사일 한 발이면 수천 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대담한 정책전환을 권고하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의 구호를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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