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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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모습.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5일 서울에 왔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17일 일본을 그리고 19일 중국을 거쳐 20일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 도쿄, 베이징을 방문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당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을 출발하기에 앞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분 측이 제의한 “12월 기한 내 새 계산법을 위요한 사전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순회대사인 김명길의 말인즉 “비건은 제3국을 통해 조미 쌍방이 12월 중에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부장관은 “내가 서울에 왔으니 북한측이 만나자고 통고해 오면 즉시 만날 수 있다”고까지 언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측은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고 이어 일본, 중국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끝내고 워싱턴으로 귀국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분의 거부태도가 향후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인가? 반대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선물을 보낼 것인가? 12월을 한정으로 하겠다는 여러분의 일방적 시한설정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 설정이지 미국과는 하등관계가 없다고 답했으니, 더 이상 주고받을 선물은 12월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보내는 선물로 택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할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대남 무력도발을 할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내놓을 선물보따리를 보고 그에 합당한 선물을 보낼 것인데 지금보다 더 강한 경제제재 조치가 될지 아니면 예상 밖의 군사작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달 내 또는 12월이 지난 후 여러분 당이 무슨 짓을 하던 미국으로써는 당황할 것도 겁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육해공군, 최고 군 간부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당의 선물에 대응할 것인지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에서도 제재강화로 대응하라는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너무나 명백하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거대한 압력과 제재의 파도가 여러분 당을 엄습할 것입니다. 미국의 코피작전이나 전략자산을 동원한 군사적 대응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지금의 경제제재 조치를 한 단계 높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 엄청난 피해가 갈 것입니다. 한 단계만 높여도 그나마 지금까지 은밀히 여러분과 거래하고 있는 각국의 장사꾼도 여러분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융제재, 제3자 금융거래 조치만 실시해도 여러분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난 21일 당중앙군사회의 확대회의가 열려서 80여 명의 군장병과 관계기관, 심지어는 보위부 성원까지 참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결의를 했던지간에 아마도 2~3일 내에 열리게 될 제7기 5차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 그 회의결과를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27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져 이제는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가지고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까? 설사 미국본토까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다면 과연 미국이 그것에 위협을 느낄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12월을 기한으로 하는 새 계산법은 이미 무효가 되어 작년 4월 여러분 당이 결정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이 완전 무너지느냐? 아니면 보다 밝은 전망을 가지느냐의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겪은 미국의 고답적인 태도를 회상하면 김정은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의 강경대응 건의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의 속임수를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부동산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애송이 같은 김정은의 잔머리 굴림을 허용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당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즐겁게 만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엉뚱한 오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때 처럼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 대화자체가 열리지 않는 편이 만나는 것보다 유리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이미 여러분 당의 속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세습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핵보유와 공포정치 이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관측자들은 핵을 폐기하면 김정은의 통치력은 현저하게 약해지며 군부와의 저항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대화자체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으니 그런 대화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 미국의 중론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의 정보기관은 좀 더 정확한 미국정보를 김정은에게 올리십시오. 워싱턴 정가와 미국 국민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따라서 더 이상 핵미사일 위협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 등등 올바른 첩보수집과 정확한 정보판단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분 당 고위 간부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미국의 정가, 미국의 언론, 미국의 연구기관의 견해 그리고 미국 국민의 김정은과 여러분 당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국제정치와 외교의 유치원생 같은 김정은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허튼 수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을 향해 쏟아내는 최룡해, 이수용, 김영철, 최선희 등 이른바 당 수뇌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해가 밝습니다. 더 이상 굶어죽는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북한인민 앞에 낯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이야 말로 여러분 당이 대오각성을 표명하고 말 그대로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새 계산법, 새 길을 찾아갈 때입니다. ‘강대 강’으로 대하면 패자는 반드시 약자가 된다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회상하고 북한주민의 살길을 택하길 간절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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