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중국과 대북 핵공조 난관 예상”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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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중국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다. 훈련 장소가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渤海) 해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중국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다. 훈련 장소가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渤海) 해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올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은 다년간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의 대북한 경제 제재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요격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대북 협조문제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남한의 사드 배치가 단순히 북한을 겨냥했다기 보다 중국을 겨냥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죠?

란코프: 사실상 사드 배치 문제는 국제정치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한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있을 수도 없고, 자신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보면 매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이익은 가끔 엇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대립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자: 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남한에 대해 다방면으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은 남한과의 모든 군사 교류는 물론 유사시 즉각 소통할 수 있는 군사 핫라인 즉 직통전화까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오셨는데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현재 얼마 정도 심각할까요?

란코프: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들은 남한을 일본처럼 완전히 친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남한에 대한 제재도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재는 주로 남한 사람과 남한 회사들이 중국에서 옛날보다 돈을 덜 벌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남한과의 무역을 많이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측이 취한 제재는 모든 무역이 아니라 남한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무역 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2321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금까지 어떤 제재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적극 이번 결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란코프: 여기도 여전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북제재가 너무 엄격하고, 중국이 많이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날카롭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드 배치를 비롯한 새로운 변화 때문에 중국은 제재에 많이 참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중국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통계를 비공개화 시킬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지가 어느 정도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혹시 트럼프 당선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란코프: 물론 미쳤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듯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측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옛날만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북한 측은 좋겠죠?

란코프: 북한 권력자들의 기분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지만, 그들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을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험한 도전으로 보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무역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투자 없이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은 북한의 정권붕괴 위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북지원과 원조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해서 압력을 가하지도 않겠지만, 과거처럼 지원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김정은이 4년 전 최고 지도자로 나선 뒤 아직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조만간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란코프: 제가 보니까 이러한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우선 북한측은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권력자 대부분이 김정은과 북한을 미국과의 대립에서 쓸모있는 수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측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중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17년에도 김정은은 시진핑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는 트럼프의 당선과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핵개발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한 많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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