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핵개발 자국에 대한 도전 간주”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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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함 시닝호가 서해(황해)에 투입돼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시닝호 훈련 장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함 시닝호가 서해(황해)에 투입돼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시닝호 훈련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15일로 예상된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멈췄는데요. 북한의 이번 행동이 중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까?

란코프: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지었는데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압력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은 사실상 전례없는 대북 군사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급 관리들은 선제공격에까지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초 이후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멈추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번의 경우 중국의 대북 압력은 미국의 압력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지정국을 면해주는 대신 북한 핵문제와 관련 모종의 양보를 얻어냈고, 그게 바로 중국의 극단적 대북 압력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붕괴까지도 감수할 정도의 압력을 취할 수 있을까요?

란코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중국처럼 세계 정치에서 대규모 위기를 싫어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 논리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과거처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확산은 중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국내안전 유지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매우 심각한 압력을 가한다면, 북한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바로 이웃 나라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처럼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거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란 북한의 국내안전과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이 압력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측이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에 아무 조건 없는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자: 그런데 중국이 현재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최대 압박 수단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과연 이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란코프: 제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매우 낮습니다. 중국은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마비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국내정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측이 매우 무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상징적으로 대북 원유공급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공급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매우 많은 보상과 양보를 받는다면 이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런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자: 만일 김정은이 중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란코프: 미국에서 올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선호하는 행정부라고 생각할 근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식 직후에 선제공격 계획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유는 선제공격은 사실상 대규모 전쟁, 제2의 한국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남한이 조만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감안하면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의지는 사실상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사정거리 10,000km 이상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국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 발사한다면 선제공격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자: 미국이 최근 시리아에 대해 토마호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과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런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란코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북한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시리아는 몇년 째 내부 혼란과 내전에 빠진 나라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국토의 4분의 1 정도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세력은 미국이나 미군 기지, 미국 동맹국가에 공격을 감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서울을 비롯한 남한 대도시에 반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한 군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 공격은 제2차 한국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남한엔 미군 뿐 아니라 미군 가족, 그리고 일반 미국인들도 상당수 살고 있어 전쟁이 터지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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