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핵개발보다 혼란 더 무서워해”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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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에서 북한 주민들이 유람선을 타고 중국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에서 북한 주민들이 유람선을 타고 중국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봅니까?

란코프: 대체로 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대외무역을 독점하는 국가입니다. 공식자료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에서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통계는 사실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은 북한과 무역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무역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중국과 무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동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런 무역은 공개된 통계자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적어도 북한 무역의 4분의 3 정도를 독점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은 아무 때나 북한과 무역을 줄임으로서 북한 외화 소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자: 이처럼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혹독한 압력은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아니면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까요?

란코프: 중국의 대북한 태도를 보면 매우 심각한 내부 모순점 하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많이 반대합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완충지대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에서 현상유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동시에 현상유지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들 두 개의 목적은 상호 모순적인 것입니다.

기자: 중국은 북한에 최대한 경제압력을 가한다면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란코프: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 측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제재를 받는다면 핵포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 체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심한 제제을 받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핵 포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경우에도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중국은 경제압력으로 비핵화를 초래할 수 있더라도 절대적인 경제봉쇄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봉쇄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국내에서의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중국측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북의 통일도 두려워하지만 완충지대인 북한의 붕괴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핵개발도, 북한의 내부 혼란도 나쁩니다. 그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란코프: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북한 핵개발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세월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김정일 시대보다 매우 적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개인감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싫어한다고 해도 대북지원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한의 사드 배치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 중국은 사드 배치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미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위적인 조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란코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때 중국 학자와 외교일꾼들과 만났을 때, 이런 사실을 많이 경험할수 있었습니다. 사드 자체는 물론 방위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에 배치되는 레이더는 중국의 공군과 미사일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이 중국 군대, 특히 중국 공군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원칙적으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반대합니다. 중국의 논리는 미국이 중국 근처에서 이러한 무기를 배치한다면 조만간 중국의 무력, 군사적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탄도미사일들로 미국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드 배치는 남한 입장에서 보면 합리주의적인 방위조치일 뿐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군사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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