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결 대 동결 주장은 국제적 위신 과장목적”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7-1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도주재 계춘영 북한 대사가 한미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동결 대 동결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란코프: 현 단계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이유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측은 미국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후에야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의미가 있는 회담에서도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측도, 특히 남한측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와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을 가로막는 방법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생긴 불균형적인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측이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다면, 아무 타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북한측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과장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합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반관반민 1.5트랙 회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2단계 해법이 통할 가능성은 없겠죠?

란코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습니다. 문대통령의 2단계 접근법은 제가 보기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핵동결입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핵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 만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란코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부를 아무 때나 자유롭고 시끄럽게 비난할 수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ICBM 발사 직후에 북한과 회담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항복이라는 주장이 언론과 의회 등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아주 시끄러울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척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몇년 후에 덜 시끄럽게 된 다음에, 의미가 있는 회담과 핵동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란코프: 물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동결 회담을 할 때, 나중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국가들은 1960년대 핵을 포기할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지는 말뿐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문대통령의 2단계 접근은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핵동결을 이야기 할 때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했지만, 중국이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나름대로 북한 압박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100% 대북제재에 동참하진 않다고 봅니까?

란코프: 제가 볼 때,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지만, 북한에 대해 지나친 압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북한 국내 위기와 체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핵을 문제로 보고 있지만, 북한 국내 혼란과 무정부상태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이 주도하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 압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