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탈취”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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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가 베이징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가 베이징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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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도 현대 전자제품들에 관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금 중국과 미국간에 세기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는 중국 화교들을 통해서 들어서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고 과학기술 탈취, 특허권 침해 이런 것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광: 저는 사실 무역쪽이라든지 상거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름대로 해석도 없습니다만, 하도 지구촌에서 가장 큰 무역전쟁을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하다보니까, 언론과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귀담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기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신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했다. 당신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물건은 싸고, 그리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고 틀리는지 가르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진행자님도 지적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환율조작, 특허권 침해,  해외기업 기술갈취 등입니다.

질문: 대표님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광: 전쟁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두 나라간 지략이든지 역량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게임상대가 아직 안되거둔요. 왜냐면 초등생과 고등생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으로 봐도 미국과 중국은 하늘땅 차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첨단 기술쪽이고, 중국은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사람들은 미국이 꼭 이길 것이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고 영변 핵시설 하나만 내놓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배짱을 보이는 이면에는 중국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광: 그렇지요.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혼자 배짱을 가지고 미국과 맞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국에 특별히 대량살상무기라든지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니면 대국들이 참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이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좋다 내가 큼직하게 해주겠다. 경제부국으로 만들겠다, 그 대신 위험한 무기 불장난을 그만두라고 모든 계획을 다짰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내놓은 것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지요.

북한은 영변이 북한의 핵무기에 전부이고 이것만 폐쇄하면 우리는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상태가 된다고 했지만 미국은 첩보위성이라든지, 정보 자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가리켜 ‘빅 브라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세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허튼수작하지 말고 다 내놓으라, 그거 내놓지 않으면 회담 안한다고 회담장에서 나와버렸거둔요.

그래서 김정은이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엄청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자기네가 크게 선전하면서 하노이로 갔는데, 마지막통에 들통났습니다. 그래도 얼리고 얼려서 위험한 핵무기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한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5개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앞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에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핵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는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말이지요. 북한이 그렇게 노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핵위협이 높아지면 바로 일본은 핵무장을 하자고 할겁니다. 일본은 핵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면 중국의 코앞에 있는 대만이 만들지요. 대만의 기술력도 대단하지요. 대만이 만들면 베트남이 만들고, 말레이시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멋진 칼(핵)이 내한테만 있는게 좋지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에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때 하여튼 잘 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북한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로 하는 유엔의 대북경제 제재에 중국은 동참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런 평가를 했지요.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몇번 만나고 와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뒤에 세우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미국과 담판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도와주기 보다는 자기 코앞에 떨어진 무역전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고 당장 불을 꺼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을 더 믿다가는 쪽박을 찰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광: 저도 그런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핵을 가지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미중무역 전쟁이야기를 하다가 북한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흥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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