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과학기술 발전시키려면 국제판도 잘 봐야”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4-2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3년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 하는 모습.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3년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도 현대 전자제품들에 관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영: 김흥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국이 개혁개방 40년만에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되어 지금은 미국과  경쟁상대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중국만큼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개혁개방을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과학기술을 받아들여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북한 주민들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까지만해도 중국이 상당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김흥광: 그렇지요. 문화대혁명때 중국 사람들이 수천만명이 굶어주고 유랑걸식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바로 지금 북한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등소평이 결심했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제국주의건 사회주의건 돈을 벌어서 우리 국민을 잘 먹여 살리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광양회’라고 어둠속에서 힘을 길러서 미국과 맞서겠다고 한겁니다. 또 ‘선부론’이라 해서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 같이 잘살겠는가, 열심히 벌어서 먼저 부자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나라가 잘살게 되는 것이다고 개혁개방을 한 겁니다.

질문: 제가 대표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요. 현재 미국의 GDP, 국내총생산이라고 하지요. GDP는 19조 3천900억달러이고요, 중국은 12조 2천3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인구수로 볼때는 미국이 3억 명 정도 되니까,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달러 정도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학자들은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게 객관적인 견해입니다.

김흥광: 그러니까, 중국도 무역전쟁에서 미국과 똑 같이 화를 내고 배짱을 보이지 않고 양보도 하고 강대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극히 피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없으면 오늘날의 중국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국제적인 거래망에 중국을 허물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엄청 키워놓았더니 지금은 거꾸로 중국이 우리 돈을 훔쳐가고 있다고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다르지요.

질문자: 그렇지요. 그런데 개혁개방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무역전쟁의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환율조작, 특허권 침해, 해외기술갈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해외 기술을 탈취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흥광: 환율조작 같은 것은 말입니다. 북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쉽게 해석하면 환율은 돈을 바꾸는 돈 대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암시장에서 인민폐가 있는데, 이걸 북한돈으로 바꾸어 쓰겠다고 보면 얼마요 하면 중국돈 1위안 당 북한돈 80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조작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평가 절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미국이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중국돈과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라, 예를 들어서 제값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그 앞선 기술들, 특히 첨단 기술들을 아주 정당치 못하고 미국이 볼 때 아주 괘씸한 방법으로 빼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둔요. 그게 어떤 방법인가하면 일단 중국은 인건비가 쌉니다.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월급이 미국 노동자들이 받는것보다 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기업들이 많이 중국에 차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져가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공장을 세울 때 반드시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공장을 세우지 말고, 우리 중국 기업과 지분을50대 50으로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땅에서 공장을 짓고 지분도 50%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국의 기업의 입김이 셀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놓고는 생산라인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가는 것지요.

질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중국 합자(합작)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미국기업을 불러들일때는 땅값을 싸게 해주고(공장부지), 세금을 적게 받겠다고 해서 합자(합작)를 실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과 기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인력과 공장 부지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 교류가 되거둔요. 그러면 모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해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인데,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죠.

김흥광: 그리고 미국이 괘씸해 하는 것은 중국은 말이지요. 중국은 미국이 들어갔을 때 서로 새로운 기술을 같이 연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자기업이니까요. 여기는 자고 깨면 기술이 발전해야 물건을 팔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연구원들과 미국 연구원들과 함께 만든 기술은 결국 미국인이 내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기술 사용기간이 끝난다음에는 어떻게든 미국 기업을 압박하든 해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중국이 어떤 기술을 쓰려면 돈 내고 써야 합니다. 그걸 로열티라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은 로열티를 내지 않고 특허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흉내낸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위장해서 판다고 미국은 항의를 하는 것이지요.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안에서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주고 사고 서로 거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중국은 숫자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돈을 엄청 법니다. 확실히 중국사람들이 장사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버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상관없지요.극성스럽게 만들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미국이 말하는 것은 중국이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고, 그 꼼수 가운데는 환율조작과, 해외 기술 탈취, 즉 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세계경제학자들은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게 객관적인 견해입니다.

김흥광: 그러니까, 중국도 무역전쟁에서 미국과 똑 같이 화를 내고 배짱을 보이지 않고 양보도 하고 강대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극히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외교부나 김정은이 이러한 국제적 판도를 잘 읽고 있다면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무엇이 과연 북한의 미래를 밝혀주고, 북한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정말 안좋습니다. 모든 세상일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하고 저쪽에서 이득이 날 것 같으면 그쪽에 가붙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한방망이 맞고, 이쪽으로 다시 와 붙으려고 하면 일이 안되거든요.

아무리 핵을 가지고 강한 국가,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국가가 되고 싶다는 의욕은 알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모두매를 맞고 사람들이 굶어죽어나가고, 북한 경제가 폐해가 되고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면서까지 핵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으로 볼 때 북한을 미국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현재 국제판도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김흥광: 감사합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