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작물 분실될까 단속 지시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10-1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 주민들이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9~10월은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벌판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고, 여름내내 땀흘려 농사 지은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올해 식량상황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농작물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 정부와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녹취]: 지난 여름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겪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말까지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음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식량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입니다.

올해 10월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안보∙농업 부문 세계 조기경보-조기 대응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3개월 간 위험 상황을 주시해야 할 12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그 이유로 올해 7월부터 8월중순까지 내리 쪼여진 폭염을 꼽았습니다.

올해 8월 중순 평양시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방은 섭씨 40도를 육박했고,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해남북도 지방을 비롯해 10만정보의 논과 밭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 기준으로 548만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도정하면 약 440만톤으로 추산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년간 부족되는 식량은 65만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북한 전직 경제일꾼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 2,500만명이 하루 먹는데 약 1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체 북한주민이 하루에 1만톤씩 소비한다면 일년에 365만톤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할 간장, 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료원료와 특수기관이 운영하는 목장에 들어가는 짐승 사료를 합치면 약 400만톤이면 북한 주민들이 일년 동안 배를 곯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산하는 식량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북한의 식량 상황을 추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농촌진흥청 산하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의 곽강수 박사는 북한의 위성사진을 판독하고, 날씨 조건등을 감안해 북한 식량 상황을 추산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바 있습니다.

곽강수 박사: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입수한 북한의 27개 지역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인성위성에서 찍은 북한의 농지 위성사진을 판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토양이 가장 비슷한 (한국의)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의 작황을 참조합니다.

즉 인공지구 위성으로 찍은 북한지역의 날씨를 토대로, 북한과 비슷한 강원도나 여타 지역의 작황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에서 얼마가 생산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농작물에 비료가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하는 것도 변수로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된 식량 숫자가 100%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북한의 식량상황을  연구하는데는 일조한다는게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식량생산이 감소되어 북한 정부가 식량 단속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주민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한 탈북남성은 “최근 북한 당국이 식량을 분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문을 지방에 내려보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탈북 남성에 따르면 북한은 농장일꾼들과 농민들 속에서 농작물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비법적으로 농작물을 처리하는 행위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농장일꾼들은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며, 농민들은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을 침해하거나 부정처리하고 허실하는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에도 식량포고문을 발표하고,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단속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라며 “정상이 특히 엄중한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올해에도 북한 주민들은 1년 먹을 식량을 바꾸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상인들은 소금과 시멘트 등을 싣고 식량과 바꾸기 위해 협동농장으로 다녔습니다.

북한군인들이 자기 관할구역의 곡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총을 메고 강냉이 밭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남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남한의 쌀 소비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쌀 생산량은 올해 383만톤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 397만톤보다 10만톤 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남한 사람들은 오히려 쌀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 녹취] 쌀 농사 수년채 대풍을 이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할 관련 보조금이 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쌀이 남아돌면서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지난해에 지급한 보조금은 미화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쌀이 남아돌면 쌀 보관비용도 고민거립니다. 남한은 현재 약 200만톤의 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비용만해도 1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 통계청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의 쌀 소비는 2008년에 인구 일인당 쌀 소비는 75.8kg이였지만, 2018년에는 61.8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전에는 한 사람이 쌀 200그램정도 소비했지만, 2018년에는 160그램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의 쌀을 잘 먹지 않는 것은 빵과 고기와 야채 등을 적절하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은 쌀을 많이 소비하는데요, 북한은 배급을 노동자, 사무원, 군인 등을 구분해 지급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경우 700~800그램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원래 공급량이 800그램이지만, 쌀이 모자라 540그램으로 줄였습니다. 학생들은 500그램, 일반 노인들과 가정부인들은 300그램으로 낮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올해 북한의 농사 작황이 가뭄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다면서, 비핵화 문제로 북한이 시간을 끌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가 압권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내년도 식량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흥광: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 북한이 신고서를 내면 미국은 첨단 과학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남한, 국제원자력 기구가 다 들어가서 샅샅이 다 수색하거둔요. 그거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요술을 부릴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아니라, 쌀도 없어서 다 굶어죽고 말겁니다. 올해 농사가 너무 한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두고 보십시오.

북한 경제간부 출신인 탈북자 김태산씨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면 농민들에게 자율생산 자율판매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산: 저는 경제가로서 빨리 공업과 농업부터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개방하려면 제일먼저 국가정책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농업에서 집단농장 폐쇄, 경제운영에서 계획경제 폐쇄, 자유생산 자유판매, 자유유통, 자영업 허용, 국내뿐아니라 해외여행의 자유 이게 바로 중국식 개혁개방입니다.

남한에서는 식량이 남아서 걱정이고, 북한은 오히려 식량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올해 북한의 식량상황과 북한에서 식량문제 해결 대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