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등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미-북 정상회담”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입니다.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지난 4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직후 뉴욕을 방문해 성 김 미국 국무부 북핵담당 특사를 비롯해 전, 현직 미국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를 두루 만났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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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기간 중 리근 국장은 성 김 특사를 만나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북핵 검증 의정서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했고,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 인사와도 만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7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통역관을 지냈고, 현재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는 김동현(미국명 Tong Kim) 씨에게 북한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펼지에 관해서 들어봅니다. 김 교수는 특히 리근 국장과도 협상장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 구면인 사이기도 합니다.

질문: 리근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도 기존의 북핵 협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길 희망했다. 그만큼 북한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나?

Tong Kim: 양자 회담에 새로운 정부가 중점을 두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북한이 가장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때도 정상회담을 추구했지만 안됐다. 앞으로 오바마 새 행정부 아래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뤄지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종착점이라고 보지 않는다.

질문: 현 부시 행정부에 비해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일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Tong Kim: 부시 때 보다는 잘 될 것이다. 부시는 힐 차관보를 내세우고 양자접촉을 통해 6자회담 과정의 진척을 추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무척 심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부시 행정부 말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다 부딪친 내부의 반발에 비한다면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에는 제동을 거는 세력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질문: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원자력 협력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Tong Kim: 일부,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를 인정받고 핵확산에 방지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혹은 핵증산 방지 차원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이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면 그런 우려도 없앨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분위기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거론될 텐데 그럴 경우 여기에 관한 대책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할 것이다.

질문: 방금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언급했는데, 혹시 이것이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적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Tong Kim: 적자 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방비를 줄이는 방법을 섰다. 차기 행정부가 테러전 예산을 줄일 순 없다. 결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조정과 병력 수준의 재조정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 간에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더 강경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함께 감군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1~2년 내 등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는 특히 북미 간 문제가 진전될수록, 다시 말해 북한이 비핵화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정상화 과정이 진행돼서 북으로부터 위협이 배제되는 등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됐을 때 더욱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일들이 오바마 임기 내 이뤄질 있다고 본다. 굉장한 변화가 우선은 한반도에 찾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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