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경험하는 세금 이야기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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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세금 환급용 편지봉투.
캐나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세금 환급용 편지봉투.
RFA PHOTO/ 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해마다 3월은 캐나다에서 세금의 달인데요.

세금은 인류역사에서 국가의 존재와 함께 항상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곧 돈이 필요했고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일은 참 많습니다. 공교육, 경제정책지원, 도로건설, 의료지원, 고용지원, 문화행사 등  이런 일들에 다 국민들의 세금을 씁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즉 내가 내는 세금이 캐나다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내가 늙거나 어려워졌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란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 살아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미성년이나 노인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아직 젊은 나이여도 실직당했으나 학업을 하는 경우 등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할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탈북민들이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세금 환급인데요.  많은 경우 탈북민들은 저소득층으로 국가에서 월페어 즉 사회보장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것도 본인의 소득으로 규정되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월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탈북민 이선희씨는  한명의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싱글맘인데요. 작년 3월에 세금보고를 하고 국가로부터 60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정부보조금을 탔는데 또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선희씨가 돌려받은 세금은 GST 라는 정부세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선희씨가 티비를 샀으면 물건값의 13프로는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선희씨는 저소득층이라 이런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국가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과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들어나 아예 없습니다.

보통 수익이 일년에 10만 달러 이상 넘어가면 세금은 30프로를 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100달러를 벌면 그중 30달러는 국가에 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중산층 정도로 적게 버는 사람들이나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를 이른바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즉 누구나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표방했던 사회주의의 이념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캐나다 사회는 정확히 말해서 사회주의가 아닌 복지 자본주의 입니다.   복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 장점을 모두 취한 최근 선진국가들이 지향하는 국가 형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서정철씨는 캐나다에 정착한지 5년만에 집을 구입했는데요. 흔히 캐나다사람들이 사는  잔디밭 정원이 있고 2층집인 단독주택입니다. 건설일을 하는 서씨의 연간 수익은 15만달러로 당연히 그 수익의 30프로는 국가에 납부합니다.  서씨는 캐나다에 도착해서 한번도 세금 내는 것을 빼놓은 적이 없는데요. 자신을 살도록 받아준 캐나다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자식들이 살아갈 이곳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 인민대회에서 세금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뒤로 “세금 없는 나라”라는 노래까지 보급할 정도로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의 개념은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한마디로 인민들이 뼈빠지게 번 돈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수많은 북한의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각종 노력동원, 사회동원, 돌격대, 군인들은 13년간 군복무 하면서 단돈 한푼 주지 않는 북한은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떼가는 셈입니다.  세금이란 말을 없애고 대신 보이지 않게 세금을 털어가는 북한, 과연 어떤 형태의 국가인지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 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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