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문제, 정부관계자들 나서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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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에 모여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캐나다 정착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에 모여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캐나다 정착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RFA PHOTO/ 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한인사회의 조성준 주의원, 온주 이민장관 등 정부관계자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난 2012년에 시작된 탈북민들의 난민인정문제가 엄격해진 이후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중 일부는 정말로 한국에 돌아갈수 없는 사례인 경우 인도주의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캐나다 정부는 대부분 남한과 북한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이미 난민인정을 받거나 영주권을 받은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에는150명 정도의 이미 난민인정에 통과된 케이스가 한꺼번에 이민국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불허하거나 한국에 돌아갈수 없는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다년간 캐나다에 정착해서 생활기반이 잡힌 사람들로서 이민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탈북민들의 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캐나다 연방정부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지난 11월 25일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캐나다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5명이 나와 증언을 했는데요. 자녀가 셋인 탈북민 조선희씨는얼마전 영주권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린 나이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은 차별과 문화적 차이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남성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이 뉴스와 텔레비전 으로 중계되면서 자신의 북한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되었다며 캐나다에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알리에사시 자유당 국회의원, 데이빗 지머 온주 원주민 장관, 온주한인교회협의회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로라 알바니스 온주 이민장관은 이런 일이 캐나다에 일어나고 있는 지 몰랐다며 탈북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치명 온타리오 교회협의회 회장은 스폰서쉽, 즉 교회협의회가 탈북민들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탈북민들을 캐나다에 계속해서 정착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캐나다에서 진정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동안 탈북민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많은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하면서 브로커의 잘못된 인도로 난민신청을 한 이유를 재조사를 받게 된것이며, 또한 한국이 안전한 국가로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난민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견해때문입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사회에서 비판적 시각을 배우지 못한 탈북민들이 외부사회에 정착하면서 쉽게 사람이나 사회를 믿고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탈북민들의 초기 캐나다 정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시점에서 탈북민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은 특기할만 한데요.탈북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캐나다 주요언론인 토론토 스타, CBC 글로벌 메일 등이 다루면서 각계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탈북자 추방 반대를 위한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곧 오타와에서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호소할 예정입니다.

탈북민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캐나다 난민 이민국은 탈북자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심사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 한 캐나다에 정착할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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