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탈북자 지원정책

서울-이예진 xallsl@rfa.org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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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교육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관에는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천과, 탈북민 현황,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생활,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교육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관에는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천과, 탈북민 현황,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생활,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해마다 탈북자 지원정책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 조금 더 탈북자들의 현실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지원제도나 혜택 대신 현재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또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해 바뀌는 탈북자 정책을 보면 현재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엿볼 수 있죠. 여기는 서울입니다. 올해 바뀐 탈북자 지원제도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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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네. 지난 시간에 한국의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자 채용을 20%로 늘리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 막 발을 내딛은 탈북자들, 그러니까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워가는 탈북자들도 탈북자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요?

마순희: 네. 지금도 하나원 교육생들이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한 번씩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에도 교육생들이 재단에 방문하군 했었습니다. 안내하던 선생님이 탈북자 출신이라고 저희를 소개하자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하던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그 교육생들 중 한 명은 기회를 보다가 슬그머니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야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때 그 교육생에게 어떻게 대답해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그 순간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웃음으로 넘겨버렸거든요.

이예진: 한두 마디로 다 할 수 없으셨던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오래 산다고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것들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세운 꿈이나 목표에 맞게 스스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런 탈북자들이 목표대로 하나재단 등에서 일하게 되면 해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순희: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탈북자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잘 근무하면서 하나재단의 탈북자 지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능력을 갖추고 재단에서 자신의 부서에서 맡은바 업무들을 잘 실행해나가는 것이 탈북자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고무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 자신이기에 남북하나재단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실시할 때에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로 변경되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는데 누가 정보를 알려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지원제도들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예진: 그렇다면 올해 지원제도 중에서 새로 생긴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마순희: 우선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달라진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때, 2일 이상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85달러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했다면 금년부터는 3일 이상 입원,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260달러 이상일 때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틀니 지원은 1년에 1회 70만원, 600달러 지원 가능했다면 금년에는 100만원, 854달러로 지원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의료비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30% 지원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는 5년 미만일 경우 의료비의 40%, 5년 이상일 때에는 30%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모두 3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한 사람이나 새로 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대신 한 가지 새로 지원되는 항목이 특이했는데요. 불임여성 지원 사업이었는데, 1인 1회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700달러 지원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출산 시대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가된 듯 싶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인부담금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까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가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의 혜택으로 무료로 치료도 받고 약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본인부담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1종인 탈북자들은 거의 본인부담금이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원해 치료받을 때에도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을 정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대상자들이거나 특별히 대학병원이나 자신이 선택한 병원들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할 때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예진: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정책들과 또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마순희: 달라졌다기보다 하던 사업들이 많이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공지가 되는 것이 연초에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주택 미배정자 쉼터 사업 공모 안내가 1월 5일에 공지됐거든요. 주택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원에서 거주지 배정을 받았는데 집이 나지 않아 잠시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서 1월 9일에는 탈북청소년 장학생선발공지가 나왔고 이어서 창업희망자 모집, 창업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대상자 모집공고들이 연이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많은 단체들이 관심하고 있는 2017년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예진: 탈북자 분들이 창업 등 자기 사업에 관심이 큰 것 같은데요. 민간공모사업과 창업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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