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 (2)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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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사)시대정신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아브라힘 프라이햇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사)시대정신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아브라힘 프라이햇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RFA PHOTO/노재완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지난 10일 5일 서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통일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이들의 토론 내용 전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한의 통일 관련 단체인 시대정신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토론회는 최근 북한의 핵문제 때문인지 해외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토론장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브라힘 프라이햇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일본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등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직접 주제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브라힘 프라이햇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의 발표 논문 제목은 ‘통일국가의 정치안정과 통일체제 유지’입니다. 프라이햇 선임연구원은 논문에서 예멘 통일의 과정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의 적용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는 서두에서 예멘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려움 등을 소개했습니다.

프라이햇 선임연구원: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통일하기 좋은 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장관 수를 똑같이 해서 내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북예멘에서 20명, 남예멘에서 19명을 선출하려고 했고 차관은 그 반때쪽에서 뽑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권력 공유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권력 체제는 유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라이햇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예멘 모두에서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예멘 사람들은 통일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프라이햇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최소한 초기에는 경제통합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라이햇 선임연구원: 두 정체성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며 통합 초기에는 두 체제가 서로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멘은 언어, 종교, 민족을 공유했으나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은 식민지 경험과 사회주의 체제, 다른 한쪽은 부족사회와 보수적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멘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살례 대통령의 남북개혁 계획은 북부에서 남부 예멘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동독 지역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독일과 달리 남부예멘 사람들은 북부예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대비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일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금의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통일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운 부소장: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안정적 권력계승, 정권교체, 정권붕괴 등 3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 권력계승은 김씨 가문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는 일정 기간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불가피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또 "정권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인도주의적인 위기들이 발생하고, 저항과 반체제 세력이 등장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타운 부소장은 "여러 정파가 권력투쟁을 동시에 벌여 권력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붕괴, 인도적 위기, 난민과 망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에는 정보부족, 안보, 대량살상무기(WMD),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타운 부소장은 안보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안정은 정치, 경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 부소장: 시간이 지날수록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규모와 범위가 점증할 것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지역별로 관리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관리할 부대의 언어·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운 부소장은 또 “북한의 급변사태에 한국이 개입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과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개입이 특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상 유지도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준비와 일본의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니시노 교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든지 일본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며 통일 한반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노 교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이 없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불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니시노 교수는 어떤 경우이든 통일 한반도는 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가 일본과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한다면 언제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은 남북통일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노 교수는 또 최근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강경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개발과 경제재건 병진노선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핵개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시노 교수: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예측불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앞서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핵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이 결정해야 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과연 한국에서 이런 냉철한 인식에 바탕을 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노 교수: 북한이 무너지면 바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나요? 미국과 중국이 바로 동의할 것인가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945년 해방 후와 똑같은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미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통일 이후 한국이 경제 지원 등을 요청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시노 교수는 “통일 이후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과 보조를 맞춰 평화통일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라며 “이점이 통일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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