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 (1)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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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사)시대정신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5일 (사)시대정신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RFA PHOTO/ 노재완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지난 10일 5일, 서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통일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니 타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소장, 이브라힘 프라이햇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 해외의 전문가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홍성기 아주대 교수, 이지수 명지대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남한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이들의 토론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5일, 서울 언론회관(프레스센터). 남한의 통일 관련 단체인 시대정신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공동으로 한반도통일국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제토론회에서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초청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대정신 이재교 대표의 말입니다.

이재교 시대정신 이사장: 한반도 통일은 이제 남북한 주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제심포지엄은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적인 긴급 이슈로 논할 필요가 있는 이 시점에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람직하면서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이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김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로는 근본적인 평화정착의 방법이 없다”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 이외에는 평화를 완전히 담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유지하고 축적한 저력과 힘을 믿습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를 위해 한국에서 5명, 미국과 일본 등에서 3명의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주는 교훈’을 주제로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만약 독일처럼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해 통일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북한 주민의 자결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통일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통일외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금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입니다. 이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북한이 중국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 블럭의 일부라고 본다면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 블럭 대결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자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사용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미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대북 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통일비용의 문제”라면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20년에 걸쳐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도 이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사회통합의 방향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서 추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주장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일정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해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체제통합이 잘 됐을 때 사회통합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문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체제를 위해 ‘김정은 없는 북한’을 목표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인류 역사 이래 북한과 같은 체제는 유일무이하다”며 “북한을 지금의 윁남(베트남)이나 쿠바, 중국 정도의 보통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가 말한 ‘김정은 없는 북한’이란 일반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일인 독재가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김정은 없는 북한’이라는 구호만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면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 북한을 향한 노력,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전략적 목표를 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인권 문제 개선 등으로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슬로건, 즉 ‘김정은 없는 북한’을 전략적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촉구 등 이 모든 일체의 노력을 여기에 집중해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영역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환기 정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발표했는데요. 홍 교수는 “북한 지역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 등 전에 없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 독일 통일 당시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통일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 결단을 내리지 않고 놓치면 어쩌면 더 인권유린 체제가 등장하거나 혹은 아무리 희망적이더라도 권위적인 체제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통일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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