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가격 양육과 부양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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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2005년 이후 또다시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남한사회는 연간 출생자 수 3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출산율이 6명에 육박하였는데 이것이 1984년 2.06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1.17명 정도가 되었으니 초저출산 시대인 셈이죠.

저출산 기조는 선진국일수록 뚜렷한데 그래도 미국이 1.86, 일본이 1.42에 비하면 남한의 출생률 저조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여성들의 증대되는 경제활동 즉,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로 인한 초혼 연령상승,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이른바 맞벌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희생시키고 직장에 다니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르는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 및 비혼 문화의 확산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독신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등 여러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요소인 구성원의 감소는 물론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축소, 이에 따른 경제성장 및 생산성 악화, 사회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과 젊은 계층의 부양부담 증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들의 폐쇄, 심지어 도시를 비롯한 주거지들이 대폭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현상까지 초래하죠.

저출산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사망률 감소로 고령화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65세인구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곧 있으면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역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게 되죠.

솔로 즉, 독신주의 문화가 사회에 많이 퍼지면서 솔로가 좋은 이유 75가지라는 엉뚱한 리스트도 생겨났습니다.

택시 탈 이유, 데이트비용이 없어 용돈이 절약된다, 선물 살 일도 없고, 차를 사지 않아도 돼 비용이 줄어든다, 심지어 옷도 많이 안사도 되고 휴대폰보다 집 전화를 많이 사용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예 밖에 나갈 일이 없는 날이 많아 샴푸, 왁스도 절약된다, 등입니다.

부모부양과 관련된 유머도 있죠. 이전에는 남존여비사상이 꽉 차 아들, 아들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딸이 더 살갑게 부모들을 위해준다고 해서 딸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딸 둘 엄마는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엄마는 은메달, 아들 둘 엄마는 목메달’이란 겁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이런 유머도 생겼다면서요. ‘국정가격 양육, 부양.’ 자식들이 부모들 부양을 소홀히 하자 어른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자식들은 ‘그때는 국정가격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저도 국정가격으로 부양하면 잘 할 수 있어요.’ 한다면서요. 북한에도 장마당시장이 확산되고 비용이 급격히 올라 생겨난 말 일겁니다.

어쨌든 많이 씁쓸할 말들입니다만 현실이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죠?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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