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DMZ 인근 접경지역, 노후 경유차량, 작업장, 군부대 등 미세먼지 배출 많을 것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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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열린 DMZ평화의 길 투어에서 군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DMZ평화의 길 투어에서 군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과 함께 조만간 세워질 DMZ, 즉 비무장지대 미세먼지 초소를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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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감시하기 위해 DMZ 인근 접경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를 말합니다.

남한 환경부와 국방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DMZ 인근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위한 상시 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DMZ에 설치할까요? 백명수 소장은 이 지역이 중국과 북한 등 국외발 미세먼지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백명수) DMZ는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 내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민간인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구역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 DMZ 일대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한반도 허파기능을 담당하는데, DMZ 일대는 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주요 경로임에도 그 동안 안보상의 문제로 미세먼지 관측 사각지대로 존재해왔습니다. DMZ가 미세먼지 감소의 주요장소로 더욱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위적인 오염시설이 거의 없어섭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국내 대기상태의 배경농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국과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 정도가 북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경기 연천, 강원도 철원,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곳 내외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 지점을 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 소장이 언급한 ‘배경농도’란 인위적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한 오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의 오염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요, 남한의 대기 배경농도 측정망은 주변에 오염원이 거의 없는 안면도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DMZ 지역의 측정망을 통해 각종 대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중국과 협상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들여다보면, 환경부와 국방부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이 눈에 확 띕니다. 우선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해 배출원 관리 대책에 적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민간지역에 비해 많은 걸까요? 백 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백명수) 민간지역에 비해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군부대는 특성상 경유차량 운행이 많고 공사장이나 훈련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정비장이나 탄약창 등 군 유해환경 작업장도 관리가 강화돼야 할 부분입니다. 남한의 경우,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지면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장병들의 건강 관리와 남한 내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의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교체, 전기차, 압축 천연가스 등과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05년 이전의 상용지프나 버스, 트럭을 2019년까지 전량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상지역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군부대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 노후 된 경유차량이나 작업장, 군부대 환경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휴전선 이북에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말 미국의 연구기관이 지목했던 삭간몰이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인용해, 북한의 16개 탄도미사일 비밀 발사기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삭간몰'이 휴전선 군사분계선에서 80㎞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외에도, 북한 역시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백 소장은 말합니다. 남한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도 함께 받는 북한. 문제는 남한과 달리, 북한 주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백 소장은 우려합니다.

(백명수) 북한의 미세먼지는 남한과 비슷하게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농도는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뿐만 아니라 청정연료 이용이 적은, 즉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 갈탄 등과 효율이 낮은 에너지와 나무 등의 연료를 태우는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구조 탓도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평양과 평안남도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주민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 대부분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남과 북의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은데요, 남북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방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 소장의 조언입니다.

(백명수) 발생원을 줄이는 일입니다.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량과 석탄 에너지 사용을 무엇보다 먼저 줄여야 하는데요, 남한의 경유차를 과감히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급증해 천만대를 앞두고 있는 게 남한의 현실입니다. 운행제한과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일은 특히 남북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남한이 2018년 봄 노후된 발전 5기를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24%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 모두 탈 석탄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2030년 석탄 발전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FA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조만간 세워질 DMZ, 즉 비무장지대 미세먼지 초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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