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현실적 수자원 협력방안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2-1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의 한 시범농장에서 여성이 물지게로 물을 나르고 있다.
북한의 한 시범농장에서 여성이 물지게로 물을 나르고 있다.
AFP PHOTO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한의 3개 기관이 최근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남북한의 물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열린 ‘세계물위원회’ 총회에서 남한 환경부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가 이사기관에 선출됐습니다. 세계물위원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세계 최대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52개국과 40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해 3년마다 총회를 엽니다. 이번 선출의 의미를 백명수 부소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백명수) 환경부는 정부와 정부 대변기관으로, ‘한국물포럼’은 시민사회단체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전문가와 연구, 학계에서 각각 분과별 이사기관이 된 것입니다. 세계물위원회 분과는 모두 5개 분야인데요, 정부간 기구, 정부 및 정부 이해관계 대변기관, 민간기업 및 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 및 연구, 학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3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물위원회는 특히 1997년부터 3년만다 물 관련 세계 물 관련 최대 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험을 대구/경북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의 선출을 통해 각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세계물위원회의 다양한 예산과 활동을 결정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 세네갈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물포럼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물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현재 생활하거나 씻는데 필요한 충분한 물을 갖고 있지 못하며, 오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물 부족 문제, 남북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지 묻자, 백 부소장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백명수)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발생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 물 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강수량은 남한에 비해 적지만, 1인당 연간 강수량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수자원 양도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대별 전체 수자원과 일인당 수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의 수자원 양은 1970년대와 비교하면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북한의 수자원 감소는 기후변화 영향과 인구증가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도 물 부족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뭄에 대한 이수, 즉 물 이용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가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후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북한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부족 때문인데요, 상수도의 경우도 제대로 구축돼있지 못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상수도 공급이 현저히 감소했고 평양의 유수율이 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절반이라는 의미는 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100톤이라면,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들어가 사용하는 양이 50톤으로 나머지 50톤은 공급 과정에서 부실한 관 상태로 인해 땅 속으로 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상수도 상황이 시설노후와 전력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곽지역의 물 사정은 더 열악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대부분 해방 전에 건설된 정수장과 배수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수관이 파열되거나 전력문제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우물물이나 시냇물 등 인근 식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평안남도) 평원군 주민들은 평균 100m, 신평군 주민들은 91m를 걸어야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남한 통일부는 지난 10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맞춰 정·배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9월에 개소됐고, 거기 맞춰 정수장/배수장 시설도 일부 개·보수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수장 가동 재개 후 하루에 1000t~2000t가량의 용수가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시설에 공급되고 있으며, 하루 1만5000t가량의 용수가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대변인은 정수장 용수를 개성 주민들에게까지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 정수장과 배수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가 기후변화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있어서 강수변화를 야기할 것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공간적으로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가뭄지역이 발생하고 일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내에 과도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과 같이 홍수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예로 작년 여름 청주지방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루 내린 비의 양만 약 290mm였는데요, 한국에서 일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약 1400mm 내리는 것을 볼 때, 하루에 일 년치 내리는 비의 4분의 1이 내린 셈입니다. 특히 오전 7시부터8시 사이 한 시간 동안 내린 비는 100mm에 가까운 양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수자원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백 부소장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들의 공동 관리를 꼽습니다.

(백명수) 우선 임진강 수계관리를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한데요, 임진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우기에는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남측 하류지역이 홍수피해를 입거나 갈수기에는 북측의 댐 담수와 유역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천화와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진강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에 대해 남북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회의만 하고 중단됐습니다. 임진강 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계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북한강 역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수계입니다. 평화의댐 상류 12km 지점에 있는 북한의 임남댐 때문에 북한강 수계에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 유역, 특히 북측 상류 지역에 황폐한 산림에 따른 홍수 여파가 남측 하류 지점까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히 직접 연관된 문제인 공유하천에 대해 공동관리위원회 등 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남북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처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