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트럼프에 대북 협상 시 인권문제 포함 촉구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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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랜디 헐트그랜(Randy Hultgren) 하원의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랜디 헐트그랜(Randy Hultgren)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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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촉구 서한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우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로,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고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지난 2008년 설립됐습니다. 2008년에 사망한 랜토스 의원은 생전에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보낸 서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과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인권 지표들을 포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윤정: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첫 번째 조치로 현재 공석 중인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과 국가 안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북한인권특사가 행정부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활동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약 24년 동안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도 관여했습니다.

양윤정: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됐는데요, 이 법은 발효돼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안은 북한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양윤정: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또 다른 조치는 뭡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안전한 보호 문제 등 특정 인권문제들과 적절한 인권 관련 지표를 비핵화 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인 개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윤정: 현재 미국인들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까?

장명화: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말에 새로 발령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4단계’로 분류"하고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들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갱신된 여행 주의보는 특별 승인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북한 방문을 승인 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윤정: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북한이 인도적 원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지원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확신시키면서,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저널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료지원을 막기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단체 소속 미국인 직원들의 북한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 동안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지만 인도주의적 방문은 예외로 해왔습니다.


(music)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중국이 정치범 수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권 문제는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쇼흐랏 자키르 신장위구르자치구 주석은 최근 관영 신화통신에 ‘직업기능 교육훈련’이라 불리는 위구르족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키르 주석은 수용자들을 ‘교육생’이라 부르며 이들이 ‘훈련 계약’에 서명한 뒤 “국가통용문자, 법률지식, 직업 기능, 극단주의 제거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지역의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재교육 시설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위구르족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해명에 나선 것은 지난달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 유럽연합 의회가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 의혹 제기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자키르 주석의 인터뷰를 ‘어설픈 정당화’라고 일축하며, “재교육 수용소는 중국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불법이다. 수용자들의 고통과 학대가 당국의 선전만으로 지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극우세력과 군부 지지자들이 대규모 관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주의자 등은 최근 최대도시 양곤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열고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성토했습니다. 특히 시위에는 로힝야족 혐오를 부추긴 극우성향의 미얀마 종교지도자 위라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라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대 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고, 미얀마 군은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군이 대량학살과 반 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자인 군 최고사령관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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