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드 갈등 속 반사이익 노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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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산 전쟁기념관의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전시용 미사일.
사진은 용산 전쟁기념관의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전시용 미사일.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민석: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북한언론의 겉과 속’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민석 입니다. 오늘도 정영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영기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입니까?

정영: 미국과 한국이 사드(THAAD)배치를 발표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장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결정한 사드 배치 결정이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다른 편으로 하는 신 냉정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 북한의 노림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드 문제가 결국 신냉전 구조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노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영기자, 먼저 북한 매체의 동향을 소개시켜 주시죠.

정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1일자를 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신문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큼직한 제목으로 ‘우리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낸 경고장인데요, 포병국은 북한의 재래식 포 무기를 관장하는 총참모부 안의 한 개 부서입니다. 참고로 이 포병국장이 윤영식 중장인데, 그는 2010년 11월에 벌어졌던 연평도 포격전 때 직접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인민군 4군단 방사포여단장을 하다가 단숨에 총참모부 포병국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전을 자축하기 위해 그를 발탁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사일을 잡는 사드 체계를 대응하겠다는 상대방이 북한의 포병국이라는 게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석: 사드라는 무기가 최신식 유도체계를 갖춘 미사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맞서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북한 포병국은 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까,

정영: 북한 포병국은 “이번 싸드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이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결국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드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민석: 그렇지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만 아니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지요.

정영: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얼마 전 ‘화성 10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10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선포한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민석: 북한이 진짜 화성 미사일인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목을 매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노동신문 지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노동신문인데요. 화성 10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사진29장이나 공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80도 이상 고각으로 화성 미사일을 발사해서 탄두가 고도 1천400km 올라갔다가 400km 거리를 이동해서 떨어져서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만일 눕혀서 쐈다면 괌이나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을 능력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6번째 만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 북한이 성공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여러 군데 카메라팀을 배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대기라도 한 것처럼 근거리, 원거리 촬영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장면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너무 기쁜 나머지 이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수담당 제1부부장을 꽉 포옹하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국언론을 비롯한 외신은 이 사진을 놓고 “김정은이 얼마나 기뻤으면……”이라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이병철 1부부장도 너무 꽉 껴안아서……

최민석: 울었지요. 어린이처럼 펑펑 울었지요. 본인도 김정은이 나 같은 사람을 안아줄까 하고 기대를 못했는데, 그런 사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찍힌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저토록 측근을 꽉 끌어안았을까……많은 언론이 논평을 했어요.

정영: 결국 이 발사로 인해 한국 미국은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 8일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최민석: 한반도에 사드 배치 원인을 제공한 측은 북한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영: 하지만, 북한은 자기네는 뒤로 빠지고 사드 배치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제패 전략의 산물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할 텐데요.

최민석: 결국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 갈등과 싸움을 지피고 있군요.

정영: 중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자기 영토의 군부대 움직임, 러시아는 극동까지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석: 만약 사드 레이더를 작동시키면 그 범위 안에서 뭐가 뜨고 내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정영: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인 90%가 한국을 제재하는 데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이미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며 군사적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발된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면서, 북한은 대북유엔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적인 타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민석: 결국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유발시키고, 대북제재를 흐지부지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군요.

정영: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등거리 외교전략’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을 자극시키고, 사드를 배치하도록 결정하게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을 한꺼번에 껴안으면서 유엔대북제재 2270호를 무력화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민석: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정세 추가 기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사드를 반대할 지 아니면 유엔의 결정대로 북한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기자, 수고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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