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미사일을 쏠까?

워싱턴-박봉현 parkb@rfa.org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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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들을 분석해 보는 ‘북한전망대’입니다. 이 시간엔 ‘언제 미사일을 쏠까?’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박봉현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하기 전에 빠짐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상하게도 1월 6일 4차 핵실험 전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아 의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녔으므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던 차에 북한이 2월2일 국제기구들에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긴급 통보했습니다. ‘위성 광명성 발사’라고 했지만 실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발사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확한 발사 시점 찾아내기가 지대한 관심거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국내외 변수를 고려해 최대의 효과를 낼 시점을 고를 것이란 점입니다.

국내 요인을 고려해,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을 전후해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북한 기념일을 계기로 내부를 결속하는 데 이만한 재료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7차대회가 석 달 뒤인 5월에 열리지만,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선전선동을 계속하면 당대회까지도 그 약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역량을 높이는 군사적 목적 외에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발사 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인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 시점과 묘하게 겹칩니다. 북한이 결의안 채택 전에 쏠 수도 있고 채택 후에 쏠 수도 있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요즘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등 정지작업에 부산하지만, 제재 수위와 문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여 결의안 확정과 채택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의안 채택 전에 발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변수는 어떻게든 결의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겁니다. 제재안 문구를 순화하자고 할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노림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엔 분위기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미사일 발사’ 변수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진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다급한 심정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꿈적 않는 유엔에 무력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면 전환을 노린 일종의 충격요법 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재안이 채택된 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 논의 과정에서 발사하면 국제사회 여론이 더 악화되고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국 강력한 제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제재 결과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선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재 후에 미사일을 쏴 결과적으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파열음을 내는 상황을 유도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현실을 미국에 강변하도록 유도해 양국의 대북정책에 불협화음을 극대화하고 대북 공조화 소지를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쏘느냐는 것은 김정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엔 콕 집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김정은이 원하는 내부결속은 선동조작에 의한 ‘모래성’에 불과하고, 군사력 과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허장성세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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