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아래 따로 도는 정권과 시장

워싱턴 - 노정민 nohj@rfa.org
2017-01-1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아시아프레스가 조사한 북한 북부지방의 12월과 1월 물가.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쌀값과 위안화 당 환율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프레스가 조사한 북한 북부지방의 12월과 1월 물가.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쌀값과 위안화 당 환율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아시아프레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 북한 북부 지방의 시장 물가를 조사해보니 쌀값과 환율 등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옥수수와 휘발유 가격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된 이후에도 북한 시장의 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제재를 받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영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은 구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대북제재의 여파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외화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력∙자강을 내세우면서 그만큼 북한 주민을 더 통제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통한 민심이반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시간으로 꾸며봅니다.

- 북 시장, 쌀값∙환율 안정세

- 북한 북부 지방 쌀값 20% 하락

- 환율도 1천200원대로 안정세 유지

-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이후에도 물가에 영향 없어

- 자력∙자강 앞세워 외화수입 손실 메꿀 듯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1월,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회령, 그리고 북부 지방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가에 따르면 쌀은 1kg에 3천400원에서 3천7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천 원에서 4천500원의 가격대와 비교하면 약 20%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반면, 북한 주민의 주식 중 하나인 옥수수 1kg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난달 1천 원에서 1천200원 하던 가격이 이달에는 1천400원에서 1천600원까지 약 25% 상승했는데요, 특히 시장의 쌀값이 하락한 이유로는 중국에서 쌀이 많이 수입됐고 지난가을에 수확한 쌀이 시장에 많이 유통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쌀값은 작년 11월, 12월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쌀값이 내려간 것은 첫째, 중국에서 수입쌀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탈곡이 끝난 백미가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숫값이 오른 이유는 지금 현재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6일 현재 회령시의 환율은 위안화 당 1천210원, 1월 13일 현재 북부의 한 도시에서는 1천200원으로 전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령시는 다소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환율이 내렸는데요,

이시마루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외화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과 일반 주민에 대한 영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2270호’가 이행됐지만, 쌀값과 환율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시 유엔과 한국∙미국∙일본 등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일반 주민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Ishimaru Jiro] 제재를 받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권에서 군사적인 면이나 정권유지 위한 김정은 개인 자금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볼 때 외화가 부족하거나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정권에 대한 영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은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대북제재는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 또는 4억 90만 달러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구리, 은, 아연, 니켈 등의 광물자원 수출도 금지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연간 8억 달러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의 이행으로 지난 9개월간 북한의 손실 규모가 2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일반 주민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화 수입이 줄면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환율의 변동은 쌀값을 비롯한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해 3월과 11월 대북제재가 이행된 이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물가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으로부터 대북 제재에 관한 직접적인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Ishimaru Jiro] 북한 주민은 일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요, 경제제재를 받은 지 오래돼 이전 제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영향이 있어야 북한 당국에서 말하는 ‘경제봉쇄의 영향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경제제재의 영향에 대한 일반 주민의 불평-불만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대북제재의 여파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외화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력∙자강을 내세우면서 그만큼 북한 주민을 더 통제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외화수입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 내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물론 시장경제의 확장과 통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Ishimaru Jiro] 시장경제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북한의 독특한 통치 시스템과 동거할 수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경제의 묵인과 확대라는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계속 견제도 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경제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가 더 확산하고 사회에 정착하고, 이것으로 나라의 경제가 운영되는 기존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대북제재 이후 김정은 정권이 주민에 대한 착취와 공포통치를 강화하면서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외화수입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시로 상납금을 강요하고 노력동원을 확대하면서 주민에 대한 수탈이 증대함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