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여전히 북한 물가에 영향 없어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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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확인한 식량과 연료, 중국 위안화의 추이표. 단위는 조선 원. 1위안은 한국 돈으로 약 171원에 달한다. (11월 1일 기준). 2009년 11월 말에 실시된 화폐 개혁을 기점으로 정리했다.
10월 말까지 확인한 식량과 연료, 중국 위안화의 추이표. 단위는 조선 원. 1위안은 한국 돈으로 약 171원에 달한다. (11월 1일 기준). 2009년 11월 말에 실시된 화폐 개혁을 기점으로 정리했다.
사진-아시아프레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된 이후 북한 시장의 물가동향을 통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쌀값이나 환율, 기름값 등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화수입이 줄어들어 환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 우려했지만, 환율은 1년 내내 안정세를 유지했는데요, 여전히 외화수입원이 건재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2270호가 이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북한 시장만 보면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세입니다. 결론적으로 2270호의 이행이 외화유입을 막는 데에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대북제재가 통과된 직후 북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로 쌀과 공업 물품의 가격이 잠시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쌀과 기름, 환율, 생필품 가격 등에서 계속 안정세를 보이며 북한 주민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북제재를 통해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 외화벌이 제한하는 대북제재에도 환율 안정세 유지

- 환율 안정세는 여전히 외화벌이 수단이 건재하다는 뜻

- 쌀값, 휘발유값 등도 안정세 유지, 대북제재 이전보다 싸

- 시장 물가, 대북제재 영향 알아보는 최적의 수단

- 물가 동향,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 중인 가운데 북한에서 거래되는 중국 위안화 당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를 통해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 청진시, 온성군, 샛별군, 나선시, 그리고 양강도 보천군과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서 직접 확인 또는 전화로 물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물가동향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현재 위안화 당 북한 돈은 1천260원으로 1년 전보다 낮아졌으며, 일 년 내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2270’이 이행됐지만, 적게는 1천220원에서 많게는 1천320원으로 환율이 변동이 10% 이내에서 안정세를 보인 겁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고 환율이 올라,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특히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인 석탄∙철광석의 수출이 줄면 그만큼 위안화의 수입이 감소해 환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환율의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유엔 대북제재 2270호의 특징은 북한 외화벌이의 1순위인 석탄 수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생용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시장에서 외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런데 2270호가 이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북한 시장만 보면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세입니다. 결론적으로 2270호의 이행이 외화유입을 막는 데에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고, 대북제재로 수출이 제한된 데다 북한 식당마저 잇따라 문을 닫고, 해외 노동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면서 외화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달러나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과연 북한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시마루 대표는 위안화 당 환율에 큰 변화가 없는 데에는 여전히 외화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해외 노동자와 북한 식당의 축소 등으로 외화 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소한 지난 10월 말 현재로써는 북한 시장에서 외화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판단입니다.

[Ishimaru Jiro] 시장 상황을 일반 주민에 대한 타격이나 영향과 곧바로 연결지을 수 없지만, 시장 상황만 고려하면 일반 생활이나 북한 정권에 있어, 아직 대북제재 때문에 돈과 유통 등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뿐 아니라 쌀값을 비롯해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쌀은 1kg에 4천700원으로 9월보다는 올랐지만,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입니다.

반면 옥수수는 1천460원으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쌀과 옥수수 모두 대북제재가 이행되기 전인 2013년과 2014년의 최고치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심지어 옥수수는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또 수입품인 휘발유와 경유도 9월보다는 오른 가격이지만, 큰 변동은 없는데요, 휘발유와 경유는 군과 보안서 등의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의 불법으로 유출된 양이 시장에 대량으로 나돌고 있어 가격이 불안정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산에서 노동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훔치는 것으로 유명해 광범위한 시장 공급원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도난 단속이 엄격해지자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대북제재가 북한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려면 시장의 물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사람과 물자, 자금의 유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물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난 3월,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행된 이후 계속된 물가 조사를 보면 애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shimaru Jiro] 사람과 물자, 돈 등을 각각 따로 봐야 할 겁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라고 해도 특별한 통제품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기계나 부품으로도 대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여러 거점을 만들어 다양한 수법을 통해 북한에 유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공표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검사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한 직후 북한 시장에서는 쌀과 공업 물품의 가격이 잠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화 부족을 우려해 미리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있었고,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대북제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지난 5월과 7월에 조사한 물가 동향을 보면 쌀과 기름, 환율, 생필품 가격 등에서 계속 안정세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북제재를 통해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중국이 여전히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아시아프레스 원본 기사)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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