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보는 북한주민의 삶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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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 제공

한국의 엘 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공동연구와 다양한 법적 연대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단체라고 이정훈 원장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에서 6 25전쟁 69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그리고 7월에는 워싱턴 D.C.에서 한인교회연합이 주관한 통곡기도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강사로 초대된 바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엘 정책연구원 이정훈 원장으로부터 최근 미국에서 활동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먼저 자신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정훈 교수: 저는 이정훈 교수이고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젊을 때는 20대에 출가해서 불교학을 동국대에서 전공하기도 하고 군법사로 군종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기독교 선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기획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회심해서 지금은 기독교인으로서 다양한 강의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오신 이야기

이정훈 교수: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손인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통곡기도회의 강사로 초대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목사님 중심으로 한인교회연합(KCC)이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번 통곡기도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워싱턴 D.C. 에 오게 된 겁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갇혔다고요.

이정훈 교수: 제가 아무래도 법철학 교수이고 인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고, 보편적 인권을 벗어난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특히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순교하고 학살당하는 북한의 동포 교우들을 생각하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많은 수감자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종교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위해서 탈북민도 돕고 북한을 압박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정부가 이런 걸 완전히 눈감고 있고, 국민에게 평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치와 같은 부도덕한 반인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학살당하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그 안에서 학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에 눈 감아서는 안 되며, 중국정부도 탈북자들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요.

이정훈 교수: 만약에 수용소 문이 열리고 (제가 우리 국민께 대중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풀려나야) 그때부터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의 성격이 바뀌지 않고 유대인을 계속 학살하고 있는 와중에 히틀러와 함께 평화를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국민이 매일같이 인권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어떻게 눈만 뜨면 인권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북한인권에 눈을 감고 평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특별히 더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당당하게 북한 크리스천들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활동 중에 손인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미국 교회와도 협력하기로 하고, 이게 한미동맹의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서 양심 있는 크리스천들이 미국 정부에도 북한인권에 신경을 써달라 특별히 중국에 있는 탈북 동포들이 강제송환 돼 북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고문과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중국정부를 압박해서 또 설득해서 재발 북송을 막아달라!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정부도 정신을 차려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현재 탈북여성들, 즉 성 노예의 생활에 대한 참혹상은.

이정훈 교수: 저는 우리 국민과 교민들 크리스천들께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탈북 동포들, 그분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는 악의 국가와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말 역사상,( 수잔 숄티대표가) 나치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셨는데 그래서 북한정권을 돕는 것과 우리 동포와 탈북민을 돕는 것을 구분해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탈북한 분들이 돕고 그중에 가장 중시하는 문제가,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 강제 북송하는 것을 막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강제북송의 두려움 때문에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반인륜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붕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된 상황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그것을 도와야 한다는 게 오히려 미국과 미국인들의 생각이고 미국 크리스천의 생각이라서 거기에 많이 감동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민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더 심각하게 자기 생활과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 인권적 상황에 눈 감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탈북여성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북송의 공포만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달라’ 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인권이 무언지 생각해서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는 그런 외교적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이 중요하여서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이 각성해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 정책연구원 소개

이정훈 교수: 저는 엘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인권과 법과 종교,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권 전문가고 법과 종교의 관계를 많이 연구했던 연구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자유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한국의 엘 정책연구원 이정훈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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